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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정보들/시사 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총정리 | 가입 조건 및 혜택 및 중도해지 환급액

by Upmooyong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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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첫 취업한 청년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저도 첫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 가입 제안이 와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떄문에 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비록 저는 받지 못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제 막 노동시장에 뛰어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기업들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공동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2016년 7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해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올해(2023)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의 지원금을 더해서 2년 후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중소기업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첫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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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즉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가입 조건

[청년]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대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혹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기업]

  • 1.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작년까지만해도 업종 제한 없이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내채공에 참여가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인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조건이 타이트해진 만큼 내일채움공제의 물량도 작년 7만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확 줄어들었네요. 

 

더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개인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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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혜택

우선 청년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400만원씩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어요. 단, 공제 기간(2년) 동안은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하고, 매달 적립되는 금액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와 기업이 함께 가입을 해야하는만큼 기업에도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신규 입사자들의 잦은 이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요즘 같이 대퇴사 시대에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근로자를 뽑고, 교육시키고, 관리하는데에도 큰 비용이 드니까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추가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를 해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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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어떤 기준으로 공제부금을 납입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립이 돼요. 이 글을 보는 대다수의 분들은 청년 근로자일 거라고 생각하여, 근로자 기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적립이 되는데요. 날짜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월급날짜에 맞춰서 설정해두면 돼요. 기간별 적립금은 처음 20개월 동안은 매월 16만원씩, 그리고 마지막 4개월 동안은 20만원씩 적립이 돼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간별 적립금은 고정이므로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은 동일 기업을 다녀야 해요.

 

계속 내일채움공제에 좋은 점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잠깐만 있다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맘편할 수 있어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괜히 발이 묶여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2년을 보내야 할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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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내용은 바로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 즉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일텐데요.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는지, 청년 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공제기간 중 이직으로 인한 퇴사(청년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일텐데요. 이땐 기업의 적립금은 기업에게, 청년의 적립은 청년에게 지급이 돼요. 제일 궁금한 정부지원금의 경우엔 가입기간에 따라서 적립금의 0~50%를 지급하는데요.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0%,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때 가입 기간은 납입 회차 기준이 아닌, 가입 날짜 기준으로 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2년 중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기업적립금은 받지 못하므로 아쉽긴 하지만 정부지원금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매해 기준이 바뀌고 있으므로, 가입 시점의 조건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게 제일 중요할 거 같네요. 그럼 좋은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꼭 누리시길 바라며, 포스팅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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