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와 은산분리 무슨 의미일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반면에,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산분리로 인하여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이 촉진되며 기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춰서 금산분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금융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제도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금융 빠른 혁신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금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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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호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에요. 비금융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갖지 못하고, 은행도 비금융 기업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갖지 못하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쳐질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 경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에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산분리로 인하여,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시점에 금융과 비금융 간의 시너지를 막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에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언급 수준의 단계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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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앞으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더욱 다양한 산업의 자회사를 둘 수 있고, 사업의 범위도 확장할 수 있어요. 배달이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은행을 볼 수 있죠. 

 

* TMI: 신한은행은 이미 배달 서비스 '땡겨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5년 뒤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 사이에 금산분리가 개선된다면 이런 부담이 없으므로 신한은행도 더욱 땡겨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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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걸 막기 위하여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걸 은산분리라고 해요. 금산분리 안에 은산분리가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만약 은산분리가 완화된다면 삼성은행, 네이버은행 등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금산분리를 설명할 땐,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진출하는 관점에서만 설명을 했는데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진출하는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요. 은행과 금융지주사를 위해 은산분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과 개선하면 오히려 금융자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죠.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금산분리의 장점들은 유지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개선되어서 더욱 다양하고 발전된 금융서비스들을 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